1. 재해자 정보

성별: 남

직종: 건설 현장 목수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1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무거운 건축 자재를 운반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불안정한 자세로 천장이나 높은 곳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목 통증과 함께 손과 팔이 저리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증상이 심해져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질병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업무상 유해 요인(불안정한 자세, 무거운 자재 운반 등)이 질병 발병 및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 오랜 기간 업무를 하며 목에 가해진 반복적인 부담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결론

목수 업무 특성상 경추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졌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양이 끝난 후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일시금으로 장해급여 약 2,4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