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 정보
성별 : 남
직종 : 형틀목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했습니다. 작업 중 톱, 망치, 드릴 등 소음이 심한 공구를 상시적으로 사용했으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가 많아 소음 노출 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장기간 안전 장비 없이 지속적인 강한 소음에 노출된 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은 명확하나, 난청이 업무 외적인 요인(노화, 기저질환 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4. 결론
30년이 넘는 소음 작업 환경 노출 기간, 작업 환경의 소음 수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청력 검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난청 발생 및 악화가 업무상 소음 노출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장해 11급 판정으로 약 3,100만 원의 보상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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