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정보

성별: 남

직종: 형틀목수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15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해 왔습니다. 주요 업무는 거푸집 설치와 해체 과정에서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들고 운반하는 작업, 사다리와 비계(발판)를 오르내리는 동작,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공정들이었습니다.

형틀목수 작업은 전신 근력을 요구하며, 특히 허리와 하지에 지속적인 부담이 집중되는 직종입니다. 재해자 역시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을 경험해 왔으나, 업무 특성상 통증이 있어도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보다 훨씬 심한 극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병원을 방문하였고, 검사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형틀목수는 반복적인 굴신 동작, 무거운 자재 운반, 비정상적 자세 유지 등 요추에 부담이 큰 작업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었으나,

재해자의 기존 허리 통증과 퇴행성 변화,

이번에 진단된 추간판 탈출증의 급격한 악화 시점,

업무가 악화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결론

동료 작업자 진술서, 현장 작업 사진·영상 등 실제 업무 부담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재해자가 장기간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안고 일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증상이 심해진 시점에도 고강도 작업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