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60대 광업소 퇴직 광부, 폐암 산재 신청 보상 사례

  • 수행지역 : [강원영월사무소]
  • 상병명 : 폐암



1. 재해 경위 및 의뢰인 기초 사항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젊은 시절부터 강원도 삼척 도계 정선 영월 태백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반복적인 중노동과 먼지 많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과거 안전보호구 착용이 제한적이었던 환경에서 수십 년간 노출되어 왔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흡연력이 있었고, 꾸준히 기침과 호흡 곤란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후 건강검진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과거 광업소 근무와의 연관성을 근거로 폐암 산재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폐암이 광업소 근무와 직업적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폐암은 흡연,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근무 했던 탄광 광업소가 폐광되어 근무 환경 기록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과거 근무 중 발생한 석탄 먼지와 유해물질 노출량, 근무 강도, 보호구 사용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폐암 산재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산재전문가그룹 조력 내용


의뢰인은 폐암 산재 전문 노무사 조력을 받아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뢰인의 근무 경력과 업무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과거 광업소 근무 환경 자료, 동료 진술, 근로계약서, 급여 기록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진단서와 폐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직업적 요인과 질병 간 연관성을 의료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광업소 근무 중 석탄 먼지, 석회 및 기타 발암물질 노출이 장기간 누적된 점을 강조하며, 이를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이후 발병하였더라도 과거 장기 노출과 누적 위험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여 심사 과정에서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심사 결과, 근무 기간 동안 반복적, 장기적인 유해물질 노출과 업무 강도가 폐암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와 요양급여 5백만 원, 휴업급여 약 8천3백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까지 적용되며, 사망 시 유족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제공되었습니다. 과거 광업소 근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 비용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폐광된 광업소 근무자의 폐암 산재 신청이 충분히 승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발병한 질병이라도, 흡연력이 있어도. 장기간 반복적인 유해물질 노출과 업무 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근무 기록, 의료 자료, 업무 환경 분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적 보험을 통한 보상이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삶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건 진행 노무사

다음글 뇌경색
이전글 척추협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