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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파트 경비원, 뇌경색 산재 장해 등급 신청 승인 사례

  • 수행지역 : [서울사무소]
  • 상병명 : 뇌경색



1. 재해 경위 및 의뢰인 기초 사항

 

의뢰인은 70대 남성으로, 은퇴 이후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야간 교대 작업 및 외부 순찰, 반복적인 체력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한파와 폭염 속에서 장시간 서서 근무하거나 단지 시설 점검, 경비용 장비 운반 등 신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연령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혈압이 상승하였고,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과 언어장애가 나타나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을 근거로 산재 요양 급여 및 장해 등급 신청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불승인 당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뇌경색 발병과 경비 업무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흡연 등 개인 건강 요인과 연령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직업적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령으로 만성 질환이 일부 있었으며, 장기간 퇴직 후 경비 업무에 종사한 점이 혼재되어 있어 법리적 의학적 연관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업무 특성상 객관적인 근무 강도 기록이나 사고 사례가 부족하여, 뇌경색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3. 산재전문가그룹 조력 내용


의뢰인은 뇌경색 산재 신청 전문 노무사 도움을 받아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뢰인의 근무 환경과 업무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근무일지, 동료 진술, 단지 관리 기록,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진단서와 신경과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업무 관련 요인과 질병 간 연관성을 의료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장시간 서서 근무, 반복적 순찰, 교대 근무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근거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개인적 요인이 있음에도, 반복적, 장기적인 업무 부담이 발병 위험을 높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심사 설득력을 강화했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심사 결과, 경비 업무 중 반복적, 장기적인 육체적 부담과 교대 근무, 과로가 뇌경색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뇌경색 산재 요양 급여 및 장해 등급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장기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가 적용, 향후 추가 치료나 기능 회복 과정에서도 뇌경색 산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고령과 업무 부담으로 발생한 뇌경색에 대해 실질적인 의료 및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고령 근로자의 업무 부담으로 발생한 뇌경색도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령 근로자이거나 만성 질환이 일부 있는 경우라도, 업무 환경과 발병 요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장해 등급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근무 기록, 의료 자료, 업무 환경 분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산재 불승인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결실로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 부담이 큰 질병일수록 혼자서 치료와 회복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사회제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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