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 수행지역 : [서울사무소]
  • 상병명 : COPD

1. 재해자 정보

성별: 남

직종: 항만·공장 하역직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21년간 항만과 시멘트 공장에서 하역 작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주요 작업으로는 시멘트 포대를 화물열차에 싣는 일, 유연탄·석회석 등 원자재 하역, 컨베이어 주변 분진 청소 등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었음에도 당시 작업 환경에 대한 공식 기록이 부족하여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  장기간 항만·공장 하역 근무로 인한 분진 노출 및 COPD 발생 여부

•  작업환경(분진)과 질병 사이의 업무상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

•  개인적 요인과 업무 요인 간 영향력 비교

•  국제 기준(IARC 등) 및 학술적 근거를 통한 유해 분진 노출 입증 가능 여부


4. 결론

시멘트·석탄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직업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 

재해자의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는 산재로 승인 되었으며 장해등급 11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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