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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 형틀목공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 | 3천만 원 보상

  • 수행지역 : [부산경남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난청


“현장에서 오래 일했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산재가 되나요?”


본 사례는 부산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60대 남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 노화성 청력 저하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작업 소음 노출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산재 인정은 질병명이 아니라 업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가 핵심 기준입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직무 내용

재해자: 60대 남성

직종: 건설 현장 형틀목공


해당 근로자는 약 20년 이상 창원 김해 양산  부산 지역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푸집(형틀) 설치 및 해체 작업 ▲ 전동 공구(함마드릴, 절단기 등) 사용 ▲ 못 박기 및 목재 절단 작업 ▲ 철거 및 자재 운반 작업 특히 작업 특성상 고소음 전동공구 사용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청각 기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 환경입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장기간 작업 수행 이후 점차적으로 청력 저하와 이명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 고주파 영역 청력 저하 ▲ 소음성 난청 소견 확인 의료진 소견에서는 단순 노화성 난청보다는 장기간 소음 노출에 의한 직업성 난청 가능성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3. 산재 판단 기준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업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 2) 소음 노출 기간 및 강도  3) 작업 환경의 지속성  4) 의학적 청력 검사 결과 특히 건설업 및 형틀목공 직종은 전동 공구 사용이 많아 업무 관련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장기간 반복된 전동공구 사용과 지속적인 고소음 환경 노출이 주요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질환은 단순 노화성 난청이 아닌 업무 관련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장해 등급 11급 산정이 되어 보상금 3천8백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간(20년 이상) 소음 노출 ▲ 고소음 전동공구 반복 사용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 청력 검사상 고주파 영역 손상



5. 노화성 질환과 업무상 질환의 차이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노화로도 발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고소음 작업 환경 노출 ▲ 특정 직종에서 지속적인 전동공구 사용 ▲ 양측 청력 저하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경우 ▲비교적 일정한 패턴의 청력 손상 ▲ 반대로 일상생활 수준의 소음 노출만으로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틀목공 소음성 난청도 산재 인정되나요?

업무와 소음 노출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음 노출 기간, 작업 환경, 청력 검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3. 얼마나 근무해야 인정되나요?

기간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소음 강도와 누적 노출이 중요합니다.


Q4. 건설 일용직도 소음성 난청 산재가 되나요?

네, 일용직도 업무 중 소음 노출이 입증되면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


Q5. 회사에서 산재 처리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판단이며,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마무리

소음성 난청은 단순 노화성 질환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작업 환경과 장기간 소음 노출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작업 이력과 청력 검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산재 인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사 사례의 경우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06.16.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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