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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 배관공 무릎 인공관절 산재 승인 사례 | 보상금 1억

  • 수행지역 : [부산경남사무소]
  • 상병명 : 무릎 퇴행성 관절염


“조선소에서 오래 일했는데 무릎 수술까지 하면 산재가 될 수 있나요?”


본 사례는 울산 조선소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60대 남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 노화가 아닌 장기간 중량물 작업과 반복적인 무릎 부담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산재 인정은 질병명이 아니라 업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가 핵심 기준입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직무 내용

재해자: 60대 남성

직종: 조선소 배관공


해당 근로자는 약 25년 이상 울산 조선소 현장에서 배관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 내부 배관 설치 및 용접 작업 ▲ 협소 공간(탱크, 엔진룸 등) 내부 작업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의 장시간 작업 ▲ 중량 배관 및 자재 운반 작업 ▲ 고소 및 저소 작업 반복 이동 특히 조선소 특성상 협소 공간에서 장시간 무릎 부담 자세가 지속되는 작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복적인 체중 부하가 무릎 관절에 누적되는 환경이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장기간 작업 수행 이후 무릎 통증이 점차 심화되었으며, 보행 및 계단 이동에도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 ▲ 연골 전반 소실 및 관절 간격 심각한 감소 ▲ 인공관절 치환술 필요 소견 의료진 소견에서는 단순 노화성 변화보다는 장기간 반복된 무릎 부담과 직업적 작업 환경 영향 가능성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3. 산재 판단 기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은 중증 근골격계 질환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 업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 ▲ 작업 기간 및 누적 노출 정도 ▲ 반복적 무릎 부담 작업 여부 ▲ 의학적 영상 및 수술 소견 특히 조선소 및 배관공 직종은 협소 공간 작업이 많아 무릎 관절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장기간 조선소 내 배관 작업과 협소 공간에서의 반복적인 무릎 부담이 주요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질환은 단순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 관련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사례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지급, 별도로 장해 등급 6급 산정이 되며 총 1억 2천만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5년 이상 장기 조선소 근무 2) 협소 공간 반복 작업 3)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림 작업 지속 4) 인공관절 치환술 필요 수준의 말기 관절 손상



5. 노화성 질환과 업무상 질환의 차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노화로도 발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협소 공간에서 장시간 무릎 부담 작업이 지속된 경우 ▲ 중량물 취급으로 관절 하중이 반복적으로 누적된 경우 ▲ 양측 무릎이 동시에 악화되는 경우 ▲ 비교적 장기 근무 후 급격히 악화된 경우 반대로 일상생활 수준의 활동만으로는 인공관절 수준의 손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선소 배관공 무릎 인공관절도 산재 인정되나요?

업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인공관절 수술도 산재 대상인가요?

네, 업무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Q3. 어떤 조건이 중요하나요?

작업 기간, 반복 작업, 협소 공간 작업 여부,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Q4. 일용직이나 하청 근무자도 가능한가요?

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


Q5.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판단이며,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7. 마무리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은 단순 노화성 질환이 아닌 경우도 많으며, 특히 조선소 배관공과 같이 협소 공간에서 장기간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작업 이력과 의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산재 인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사 사례의 경우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06.16.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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