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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대구 건설 일용직 형틀 목수 승인 사례 | 3천만 원

  • 수행지역 : [대구영남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산재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일 때문에 생긴 질환일 수도 있나요?”


본 사례는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형틀 목수로 근무한 60대 남성 일용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 노화에 따른 청력 저하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반복적인 고소음 작업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산재 인정은 질병명 자체보다 업무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직무 내용


재해자: 60대 남성

직종: 건설 현장 일용직 형틀 목수


해당 근로자는 약 15년 이상 대구 및 경북 지역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작업, 목재 절단 및 가공 작업, 콘크리트 타설 준비 작업, 해체 작업, 자재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약 8시간 이상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원형톱, 절단기, 그라인더, 콤프레서, 해머드릴 등 다양한 장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밀폐된 건축물 내부와 지하 공간에서 진행되는 작업이 많아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청각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수년 전부터 대화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TV 볼륨을 높여야 하는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 고주파수 영역 청력 저하 확인, 순음청력검사상 청력 손실 확인, 장기간 소음 노출에 따른 청각세포 손상 소견, 의료진은 일반적인 노화성 난청 외에도 장기간 건설 현장에서 노출된 고강도 소음이 청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산재 판단 기준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업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 2) 소음 노출 수준 및 기간 3) 작업환경 특성 4) 청력검사 결과 5) 의학적 소견 6) 직업력 및 근무 이력, 특히 건설업과 같이 다양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직종은 업무 관련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약 15년 이상 형틀 목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고강도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력검사 결과와 직업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질환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질환은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었으며 장해급여 약 3천2백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5년 이상 형틀 목수 근무 이력 ▲ 원형톱·절단기·해머드릴 등 고소음 장비 사용 ▲ 순음청력검사상 청력 손실 확인 ▲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 ▲ 업무력과 의학적 소견의 일치


5. 노화성 난청과 업무상 소음성 난청의 차이

청력 저하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고강도 소음 환경에서 근무한 경우 ▲ 양측성 고주파 청력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 직업력과 청력 손상 양상이 일치하는 경우 ▲ 퇴직 후에도 난청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3년 이상 85db 이상 반복적인 소음 노출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노화성 난청과 달리 본 사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설 현장 형틀 목수의 소음성 난청도 산재 인정이 되나요?

업무 중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사실과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일용직 근로자도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 후 난청 진단을 받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퇴직 이후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사례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회사에서 산재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 인정 여부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근무이력, 청력검사 결과, 진단서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소음성 난청은 단순 노화 현상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고소음 장비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틀 목수와 같이 절단기, 원형톱, 해머드릴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종은 청력 손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근무 이력과 청력검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의 경우 초기 자료 확보와 업무 관련성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6.06.17.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