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안산 수원 노무사 형틀 목공 폐암 산재 신청 인정 사례 | 인정 기준

  • 수행지역 : [경기안산사무소]
  • 상병명 : 폐암 산재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흡연 때문이라고만 판단되는 걸까요?”


본 사례는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60대 남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 개인 질환이나 흡연력만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노출된 분진 및 유해물질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산재 인정은 질병명 자체보다 업무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직무 내용


재해자: 60대 남성

직종: 건설 현장 형틀목공


해당 근로자는 약 20년 이상 안산·수원 및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작업, 목재 절단 및 가공 작업, 콘크리트 타설 준비 작업, 해체 작업, 자재 운반 및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약 8시간 이상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목재 분진, 콘크리트 분진, 실리카 분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절단기, 그라인더, 전동공구 사용이 잦았고 밀폐된 지하층 및 실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분진 노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호흡기 질환 및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작업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수개월간 지속되는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건강검진 과정에서 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정밀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원발성 폐암 진단,  폐 종괴 확인, 조직검사상 악성 종양 확진, 장기간 분진 노출 이력 확인, 의료진은 개인적 위험요인과 별도로 장기간 건설 현장에서 노출된 분진 및 유해물질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산재 판단 기준

폐암과 같은 직업성 암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업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 2) 유해물질 노출 기간 및 강도 3) 작업환경 특성 4) 의학적 진단 결과 5) 조직검사 및 영상검사 소견 6) 직업력 및 노출 이력 특히 건설업과 같이 분진 노출이 반복되는 직종은 업무 관련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약 20년 이상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재 분진과 건설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작업 이력과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질환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 요양급여가 승인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년 이상 형틀목공 근무 이력 ▲ 목재 분진 및 건설 분진 반복 노출 ▲ 폐암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 결과 확인 ▲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이력 확인 ▲ 직업력과 의학적 소견의 일치


5. 폐암과 업무상 질병의 차이

폐암은 흡연, 연령 증가,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분진 또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 밀폐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한 경우 ▲ 직업력과 질병 발생 시기가 일치하는 경우 ▲ 의학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건설업 등 고위험 작업환경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개인 질환과 달리 본 사례는 장기간의 분진 노출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틀목공의 폐암도 산재 인정이 가능한가요?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흡연 이력이 있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흡연력이 있더라도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이 폐암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Q3. 퇴직 후 폐암 진단을 받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직업성 암은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폐암 산재 인정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사례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Q5. 일용직 근로자도 폐암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폐암은 개인 질환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분진과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틀목공과 같이 목재 절단, 가공, 해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종은 다양한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무 이력과 의료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의 경우 초기 자료 준비와 업무 관련성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6.06.17.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

다음글 소음성 난청 산재
이전글 소음성 난청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