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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산재 처리 뇌경색 인정 사례 | 보상금 2천만 원

  • 수행지역 : [인천사무소]
  • 상병명 : 뇌경색 산재


“갑자기 쓰러졌는데 스트레스랑 업무 때문일 수도 있나요?”


본 사례는 아파트 경비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개인 질환이나 기저질환으로만 판단된 것이 아니라, 장시간 교대근무와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산재 인정은 질병명 자체보다 업무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직무 내용


재해자: 60대 남성

직종: 아파트 경비원


해당 근로자는 약 10년 이상 수도권 및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 차량 및 방문객 통제 업무, 야간 순찰 및 시설 점검, 민원 응대, CCTV 모니터링, 택배 및 우편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4시간 맞교대 형태의 근무로 인해 야간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지속되었으며, 장시간 경직된 자세로 근무하는 환경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입주민 민원 대응 및 긴장 상태 유지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근무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신체 마비 증상을 느끼며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이후 정밀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뇌경색 진단. 뇌혈관 폐색 소견 확인, 고혈압 및 기저질환 일부 확인,  업무 전후 스트레스 및 과로 이력 확인 의료진은 개인적 위험요인 외에도 장기간 야간근무와 수면 부족,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뇌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산재 판단 기준

뇌혈관 질환과 같은 과로성 질병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업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 2) 근무시간 및 야간근무 여부 3)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 수준 4) 발병 전 단기간 과로 여부 5) 의학적 소견 6)기저질환 유무 및 악화 요인 특히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가 반복되는 직종은 뇌혈관 질환과의 업무 관련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약 10년 이상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야간 교대근무, 수면 부족,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반복된 점이 주요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발병 직전 시기 업무 강도 및 근무 환경이 악화된 정황과 의학적 소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업무와 질환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으며 약 2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 아파트 경비 업무 수행 ▲ 야간 교대근무 및 수면 부족 지속 ▲ 지속적인 스트레스 및 긴장 상태 업무 ▲ 발병 전 업무 부담 증가 정황 ▲ 뇌경색 진단 및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


 5. 일반 질환과 업무상 뇌혈관 질환의 차이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개인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 수행 ▲ 발병 전 과로 또는 스트레스 집중 기간 존재 ▲ 수면 부족 및 생활 리듬 붕괴 ▲ 업무 중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직무 ▲ 의학적으로 업무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본 사례는 단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업무 환경이 뇌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 경비원도 뇌경색 산재 인정이 되나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야간근무 등이 원인으로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가 악화 요인으로 인정되면 산재 승인될 수 있습니다.


Q3. 발병 후 시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의학적 기록과 업무 이력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경비원은 어떤 경우 산재 인정이 잘 되나요?

야간근무, 장시간 근무, 휴식 부족,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회사에서 산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진단서, 근무표, 업무기록 등을 준비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장시간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가 반복되는 직종에서는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경색은 개인 질환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업무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의 경우 근무 형태와 발병 전 업무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06.18.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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