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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 일용직 무릎 퇴행성 관절염 수술 산재 사례 | 인정 기준

  • 수행지역 : [부산경남사무소]
  • 상병명 :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오랫동안 무릎이 아픈데도 퇴행성이라니까 노화가 원인인 줄 알았죠...”


본 사례는 부산 지역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일용직 형틀목수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반복된 무릎 사용과 과도한 작업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산재 인정은 질병명 자체보다 업무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요약


재해자: 60대 남성

진단명: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직종: 건설 현장 일용직 형틀목수

근무 기간: 21년

결과: 산재 인정 / 장해 등급 8급 / 일시금 6천만 원


해당 근로자는 약 21년간 부산 및 경남 지역 아파트, 상가, 공장,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푸집 제작 및 설치, 합판 및 각재 운반, 거푸집 해체 작업, 콘크리트 타설 준비 작업, 자재 정리 및 현장 정비,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계단 이동, 중량 자재 운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낮은 자세에서 진행되는 형틀 작업이 많아 무릎 관절에 장기간 부담이 누적되는 환경이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수년 전부터 무릎 통증과 관절 강직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보행과 계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정밀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 연골 마모 및 관절 간격 감소 확인,  MRI상 퇴행성 변화 진행 소견,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 제한 확인, 인공관절 수술 시행, 의료진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도 존재하지만 장기간 반복된 무릎 사용과 중량물 취급 작업이 질환 발생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퇴행성 관절염 수술 산재 인정 기준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업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 2. 반복 동작 수행 여부 3. 무릎 사용 빈도 및 강도 4. 작업 자세의 특성 5. 의학적 검사 결과 6. 직업력 및 근무 이력 특히 형틀목수처럼 무릎을 굽히거나 꿇는 작업이 반복되는 직종은 업무 관련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약 21년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며 반복적인 무릎 사용 작업을 수행한 점이 핵심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영상검사 결과와 직업력이 질환 진행 양상과 일치하며, 업무상 부담이 일반적인 노화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수술 후 남은 장해 상태에 대해 장해등급 8급이 결정되어 장해일시금 약 6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1년간 건설 현장 형틀목수 근무 ▲ 반복적인 무릎 꿇기 및 쪼그려 앉기 작업 ▲ 중량 자재 운반 작업 지속 ▲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 ▲ 인공관절 수술 시행 ▲ 업무 이력과 질환 진행 양상의 일치


5. 노화성 관절염과 업무상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무릎 사용이 많은 직종에 종사한 경우 ▲ 반복적인 무릎 꿇기 및 쪼그려 앉기 작업이 있는 경우 ▲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지속한 경우 ▲ 영상검사상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 경우 ▲ 직업력과 질환 진행 양상이 일치하는 경우 본 사례는 단순 노화보다는 장기간 형틀목수 업무에 따른 무릎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틀목수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가 인정되나요?

반복적인 무릎 사용과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수술 전후 기록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치료 종결 후 관절 기능 제한 정도와 후유장해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Q5. 장해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 상태가 확정되면 장해등급 판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7. 마무리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 노화로 오해되기 쉽지만 형틀목수와 같이 무릎 사용이 많은 건설 직종에서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 작업을 수행한 일용직 근로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이력, 진료기록, 수술기록 및 영상검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는 근무 기간, 업무 강도, 의료자료 및 인과관계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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