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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거제 조선소 용접공 폐암 산재 승인 사례 ㅣ보상 8천만 원

  • 수행지역 : [창원경상사무소]
  • 상병명 : 폐암 산재


“흡연 경력이 있으면 폐암은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걸까요?”


본 사례는 통영 거제 지역 조선소에서 장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의 특징은 재해자가 흡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점입니다. 산재 인정은 단순히 흡연 여부만이 아니라 업무 환경과 질병 발생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요약


재해자: 60대 남성

진단명: 원발성 폐암

직종: 조선소 용접공

근무 기간: 28년

특이사항: 장기간 흡연 이력 보유

결과: 산재 승인 / 휴업급여 8천만 원


해당 근로자는 약 28년간 통영 및 거제 지역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 블록 용접 작업, 철판 절단 및 가공 작업, 선박 내부 배관 용접, 구조물 제작 및 보수 작업, 밀폐 공간 용접 작업,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접흄, 금속분진, 유해가스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선박 내부 및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였고 정밀검사를 통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원발성 폐암 진단,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이력 확인, 폐 기능 저하 소견,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 가능성 확인,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 평가 실시, 의료진은 흡연 이력이 존재하지만, 수십 년간 지속된 용접흄과 발암물질 노출 역시 폐암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폐암 산재 판단 기준

폐암과 같은 직업성 암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업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 2. 발암물질 노출 여부 3. 노출 강도 및 기간 4. 작업환경 특성 5. 의학적 소견 6. 직업력 및 근무 이력 특히 조선소 용접공은 국제적으로도 용접흄 노출에 따른 직업성 암 위험성이 알려진 직종으로 평가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약 28년간 조선소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용접흄과 금속분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이 핵심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흡연 이력도 함께 검토되었으나, 흡연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조선소 작업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과 직업력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해 휴업급여 약 8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8년간 조선소 용접공 근무▲ 용접흄 및 금속분진 장기 노출 ▲ 선박 내부 밀폐공간 작업 지속 ▲ 원발성 폐암 진단 ▲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 확인 ▲ 흡연 이력이 있으나 업무 관련성 인정


5. 흡연자도 폐암 산재 승인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폐암 산재 심사에서는 흡연 여부만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 ▲ 용접흄, 석면,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는 경우 ▲ 직업력과 질병 발생 양상이 일치하는 경우 ▲ 의학적으로 업무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 작업환경 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본 사례 역시 흡연 경력이 있었지만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의 영향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선소 용접공은 폐암 산재 위험 직종인가요?

장기간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노출되는 경우 직업성 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퇴직 후 폐암 진단을 받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퇴직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산재 승인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4. 업무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진단서, 의무기록, 근무이력, 작업환경 자료, 건강검진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7. 마무리

폐암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소 용접공처럼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된 직종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흡연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업무환경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는 근무 기간, 노출 환경, 의학적 소견 및 업무 관련성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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