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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소음성 난청 산재 수원 안산 용접공 인정 사례 ㅣ 3천만 원

수행지역 : [경기수원사무소]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산재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본 사례는 수원·안산 지역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고강도 소음 환경 노출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청력 저하가 남아 장해등급이 결정되었으며 장해일시금 약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을 위한 준비과정과 필요서류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요약

재해자: 50대 남성

진단명: 양측 소음성 난청

직종: 건설 현장 용접공

근무 기간: 24년 4개월 (일용직 포함)

결과: 산재 인정 / 장해등급 11급 / 일시금 약 3천만 원

해당 근로자는 약 24년 4개월간 수원 및 안산 지역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접 및 절단 작업, 철골 구조물 설치, 그라인딩, 금속 가공 및 정리 업무 등입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고소음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 시 발생하는 고주파 소리, 그라인더 및 절단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귀 보호구 착용이 미흡한 작업환경이 장기간 지속된 점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수년 전부터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였습니다. 대화 시 반복해서 되묻는 상황 증가, 이명(귀 울림), TV 및 전화 음량 증가, 특정 주파수 청취 어려움 등입니다. 이후 이비인후과 정밀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고주파 영역 청력 저하 확인, 순음청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 패턴 확인, 지속적인 이명 동반, 소음 노출력과 청력 저하 양상의 일치, 의료진은 연령 증가 요인도 일부 존재하지만 장기간 용접 작업 중 발생한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난청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은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으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 중 소음 노출 여부, 소음 강도 및 노출 기간 , 직무 특성 (용접, 절단, 그라인딩 등) , 청력검사 결과, 난청 진행 양상 근무 이력 및 직업력, 특히 건설 현장 용접공처럼 지속적으로 고소음 장비를 사용하는 직종은 업무 관련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약 24년 4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이 핵심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청력검사 결과와 장기간 직업력이 난청 진행 양상과 일치하였으며, 업무상 소음 노출 수준이 일반적인 생활 소음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청력 저하에 따른 기능장해가 인정되어 장해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일시금 약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4년 4개월간 용접공 근무 ▲ 지속적인 고소음 작업 환경 노출 ▲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반복 수행 ▲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 ▲ 청력검사상 전형적 난청 패턴 확인 ▲ 장해등급 판정 및 보상 지급 ▲ 업무 이력과 질환 진행 양상의 일치

5.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준비 과정 및 필요 서류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 준비과정 / 초기 증상 발생 시 이비인후과 방문 및 검사 진행 /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등 정밀검사 확보/ 과거 근무 이력 정리 (현장, 기간, 작업내용) 소음 노출 환경에 대한 자료 수집 / 보호구 착용여부 및 작업환경 정리 / 신청 전 전문 상담 진행 (노무사 등)

② 필요서류 / 진단서 및 소견서 /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근무이력 확인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 작업내용 입증자료 (사진, 진술서 등) 사업장 정보 및 작업환경 자료 신청서 및 재해경위서 /소음 노출 기간과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승인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용접공도 소음성 난청 산재가 인정되나요?

지속적인 소음 노출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Q2. 나이가 많아도 산재 인정이 되나요?

연령과 관계없이 업무로 인한 영향이 크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일용직도 산재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이명만 있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명 단독보다는 청력 저하가 함께 확인될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7. 마무리

소음성 난청은 단순한 노화로 오해되기 쉽지만, 건설 현장 용접공처럼 장기간 고소음 환경에 노출된 직종에서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력 저하가 남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이력, 청력검사 자료, 작업환경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