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건설 현장 소음성 난청 산재 평택 형틀 목수 승인 사례 ㅣ 5천만 원

  • 수행지역 : [경기평택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산재


“평생 일한 대가가 청각 장애라니 이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본 사례는 평택 지역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형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고소음 작업환경 노출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청력 저하가 남아 장해등급 10급이 결정되었으며 장해일시금 약 5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요약

재해자: 1965년생 / 60대 남성

진단명: 양측 소음성 난청

직종: 건설 현장 형틀 목수

근무 기간: 31년 4개월 (일용직)

결과: 산재 승인 / 장해등급 10급 / 일시금 약 5천만 원


해당 근로자는 약 31년 4개월간 평택 지역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푸집 제작 및 설치, 해체 작업, 합판 및 각재 절단, 못질 및 해머 작업, 전동 공구 사용, 자재 운반 및 정리 등입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전동톱, 해머드릴, 그라인더 등 다양한 장비에서 발생하는 고강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수년 전부터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시 반복 청취 필요, 전화 통화 어려움, TV 음량 증가, 이명(귀 울림) 지속 등 청력 저하 증상이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정밀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고주파 영역 청력 손실 확인, 순음청력검사상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패턴, 이명 동반, 장기간 소음 노출력과 청력 저하 양상의 일치, 의료진은 연령 증가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으나, 장기간 형틀 목수 작업 중 발생한 소음 노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은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으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 여부, 소음 강도 및 노출 기간 직무 특성 (형틀 목수 작업, 전동 공구 사용 등) 청력검사 결과, 청음 능력 상실 진행 양상, 근무 이력 및 직업력, 특히 형틀 목수처럼 다양한 공구를 사용하는 직종은 복합적인 소음 노출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약 31년 4개월간 형틀 목수로 근무하며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이 핵심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청력검사 결과와 장기간 직업력이 난청 진행 양상과 일치하였으며, 업무상 소음 노출 수준이 일반적인 생활 소음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청력 저하에 따른 기능장해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10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금 약 5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31년 4개월간 형틀 목수 근무 ▲ 전동 공구 및 타격 작업으로 인한 지속적 소음 노출 ▲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 ▲ 청력검사상 전형적 난청 패턴 확인 ▲ 일용직 근무 이력 인정 ▲ 장해 등급 10급 판정 ▲ 업무 이력과 질환 진행 양상의 일치


5. 산재 신청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① 준비과정 / 청력 이상 증상 발생 시 이비인후과 방문 / 순음청력검사 및 정밀검사 진행 / 과거 근무 이력 및 현장 정리 / 소음 노출 작업 내용 정리 /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 일용직 근무 이력 입증 자료 확보 / 산재 신청 전 전문가 상담 진행 ② 필요서류 진단서 및 소견서 /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부 / 근무이력 자료 (급여내역, 공사참여 기록 등)

작업내용 입증자료 (사진, 진술서 등) 사업장 정보 / 산재 신청서 및 재해경위서 / 특히 장기간 소음 노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산재 승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65세 이상 나이가 많아도 인정이 되나요?

연령과 관계없이 업무 영향이 크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Q3. 이명만 있어도 산재 인정이 되나요?

이명만으로는 제한적이며, 청력 저하가 함께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장해보상은 언제 지급되나요?

치료 종료 후 장해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지급됩니다.


7. 마무리

소음성 난청은 단순 노화로 오해되기 쉽지만, 건설 현장 형틀 목수처럼 장기간 고소음 환경에 노출된 직종에서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일용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산재 승인 및 장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유사 사례는 근무 기간, 소음 강도, 의료자료 및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2026.06.21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진폐보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