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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소음성 난청 산재 ㅣ 창원 김해 보상금 8백만 원

  • 수행지역 : [대구영남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산재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난청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사례는 창원 마산 양산 구미 김해 지역 제조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60대 남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노화에 따른 청력 저하가 아니라 수십 년간 공장 내 기계설비와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퇴직 후 청력 저하 증상이 악화되어 산재를 신청하였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 약 8백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요약

재해자: 60대 남성

진단명: 양측 소음성 난청

직종: 제조공장 생산직 근로자

근무 기간: 약 25년 이상

결과: 산재 승인 / 장해등급 14급 / 장해보상금 약 8백만 원

해당 근로자는 창원 및 김해 지역 제조공장에서 장기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기계 설비 조작, 금속 가공, 프레스 작업, 생산라인 운영, 제품 가공 및 검수 업무 등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프레스 기계, 절단기, 압축기, 모터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정년 퇴직 이후 일상생활에서 청력 저하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대방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경우 증가 전화 통화 시 의사소통 어려움, TV 시청 시 음량 증가, 이명 발생,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 곤란, 이비인후과 정밀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고주파수 영역 청력 손실 확인, 순음청력검사상 소음성 난청 소견 확인, 장기간 소음 노출 경력 확인, 직업력과 청력 손상 양상의 일치, 의료진은 연령 증가에 따른 영향도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장기간 공장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노출이 청력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은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으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 여부, 소음 강도 및 노출 기간, 직무 특성 및 작업환경, 청력검사 결과, 난청 진행 양상 근무 이력 및 직업력, 보호구 사용 여부, 특히 제조공장 생산직 근로자는 장시간 기계설비와 생산라인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장기간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고강도 소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핵심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청력검사 결과와 근무 이력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진행 양상과 일치하였으며, 업무상 소음 노출 수준이 일반적인 생활환경보다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퇴직 이후 산재를 신청한 사례였지만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력 손상에 따른 기능장해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았으며, 장해보상금 약 8백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 ▲ 제조공장 장기 근무 이력 인정 ▲ 기계설비 및 생산라인 소음 장기 노출 ▲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 ▲ 순음청력검사상 전형적 난청 패턴 확인 ▲ 퇴직 후 산재 신청 ▲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 장해등급 14급 판정 ▲ 장해보상금 약 8백만 원 지급 ▲ 직업력과 질병 발생 양상의 일치


5. 산재 신청 준비 과정 및 필요 서류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과거 소음 노출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준비과정 청력 저하 증상 발생 시 이비인후과 진료, 순음청력검사 및 정밀검사 진행, 과거 근무 이력 정리, 작업환경 및 소음 노출 내용 정리, 퇴직 전 근무경력 확인, 관련 입증자료 확보 ② 필요서류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진료기록부, 근무이력 자료, 급여명세서 및 경력 확인 자료, 작업내용 입증자료, 사업장 정보, 신청서, 재해경위서, 동료 진술서 등 보조자료 특히 퇴직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근무 사실과 소음 노출 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 후에도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소음 노출과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공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무 사실과 작업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산재 심사가 가능합니다.

Q3. 나이가 많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령 자체보다 업무상 소음 노출이 난청 발생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7. 마무리

소음성 난청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제조공장처럼 장기간 고소음 환경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창원·김해 지역 공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한 60대 근로자도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산재 승인 및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는 근무 기간, 소음 강도, 의료자료 및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준비와 충분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026.06.22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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