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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화성 건설 일용직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사례 ㅣ 3천만 원

  • 수행지역 : [경기안산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산재


“건설현장에서 오래 일했는데 청력이 나빠졌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난청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사례는 용인·화성 지역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50대 남성 배관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노화에 따른 청력 저하가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절단기, 그라인더, 함마드릴, 발전기, 용접장비 등의 고강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근로자는 수년간 지속된 청력 저하와 이명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고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금 약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요약

재해자 : 52세 남성

진단명 : 양측 소음성 난청

직종 : 건설현장 일용직 배관공

근무기간 : 약 16년

결과 : 산재 승인 / 장해등급 11급 / 장해보상금 약 3천만 원


해당 근로자는 용인 및 화성 지역의 아파트, 공장, 물류센터, 상업시설 건설현장에서 약 16년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배관 설치, 배관 절단, 용접 작업, 설비 연결 작업, 배관 보수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이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절단기, 함마드릴, 그라인더, 발전기, 용접장비, 공압장비 등 다양한 기계장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장기간 고강도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수년 전부터 청력 저하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업무에 지장이 크지 않아 별도의 치료 없이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상대방 말을 자주 되묻는 경우 증가, 전화 통화 시 의사소통 어려움, TV 시청 시 음량 증가, 양측 이명 발생,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 곤란, 회의 및 단체 대화 시 청취 불편, 이비인후과 정밀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고주파수 영역 청력 저하 확인, 순음청력검사상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소견, 장기간 소음 노출 이력 확인, 직업력과 청력 손상 양상의 일치, 의료진은 자연적인 노화 요인도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고강도 소음 노출이 난청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은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으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 여부 소음 강도 및 노출 기간, 작업환경 특성, 직무 내용, 청력검사 결과, 난청 진행 양상 근무 이력,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특히 건설현장 배관공은 절단, 천공, 용접, 설치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 심사 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약 16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고강도 소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절단기와 그라인더를 이용한 배관 가공 작업, 함마드릴을 이용한 천공 작업, 용접 및 설비 설치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이 주요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과 일치하였고, 직업력과 질병 발생 경위 역시 업무상 소음 노출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장해평가 결과 청력 손상에 따른 기능장해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장해보상금 약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 ▲ 건설현장 배관공 경력 16년 인정 ▲ 용인·화성 지역 건설현장 장기 근무 ▲ 절단기·그라인더·함마드릴 소음 장기 노출 ▲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 ▲ 순음청력검사상 전형적 난청 패턴 확인 ▲ 직업력과 질병 발생 양상 일치 ▲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 장해등급 11급 판정 ▲ 장해보상금 약 3천만 원 지급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5. 산재 신청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준비과정 이비인후과 진료 및 정밀검사, 순음청력검사 실시, 과거 근무이력 정리, 작업 내용 및 소음 노출 환경 정리, 현장별 근무경력 확인, 입증자료 확보 ② 필요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진료기록부, 근무이력 확인자료, 경력증명서, 급여자료, 건설근로자 경력확인서, 사업장 관련 자료, 산재 신청서, 재해경위서, 동료 진술서 등 보조자료, 특히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자료, 고용보험 이력, 현장 출입기록 등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 근로자도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소음 노출과 난청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현장의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심사가 가능합니다.

Q3.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도 난청 진단을 받고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장해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치료 및 장해상태가 고정된 이후 장해등급 판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7. 마무리

소음성 난청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건설현장처럼 장기간 고소음 환경에서 근무한 경우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용인·화성 지역 건설현장에서 약 16년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한 52세 근로자도 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과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어 산재 승인 및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사례는 근무 기간, 소음 강도, 청력 손상 정도, 의료자료 및 입증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무 이력 정리와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026.06.23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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