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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산재 인천 건설 형틀 목수ㅣ휴업 급여 7백만 원

  • 수행지역 : [인천사무소]
  • 상병명 : 허리디스크 수술 산재


“골병인줄만 알았지 산재가 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본 사례는 인천 지역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50대 형틀목수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산업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허리질환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장시간 허리 굴곡 자세, 반복적인 자재 운반 및 설치 작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근로자는 수년간 지속된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였고, 산재 승인과 함께 휴업급여 약 7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장해등급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요약

재해자 : 54세 남성

진단명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직종 : 건설현장 일용직 형틀목수

근무기간 : 약 16년

수술명 : 요추부 척추 유합술

결과 : 산재 승인 / 휴업급여 약 700만 원 지급 / 장해 등급 판정


해당 근로자는 인천 지역 아파트, 신축 오피스텔, 상업시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약 16년 동안 형틀목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목재 가공, 철물 고정, 자재 운반, 콘크리트 타설 준비 작업 등이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무거운 합판과 각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를 반복하는 등 척추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수년 전부터 허리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통증을 참고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허리 통증의 지속적 악화, 엉덩이 및 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 발생, 하지 저림 증상 발생, 수면 중 통증으로 인한 불편,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정밀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 MRI상 신경근 압박 소견 확인, 퇴행성 변화 외 반복적 물리적 부담 확인, 장기간 중량물 취급 이력 확인, 직업력과 질병 발생 양상의 일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지속, 의료진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장기간 형틀목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적 척추 부담이 질병 악화 및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기준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여부, 허리 부담 작업의 지속성, 근무기간 및 작업강도, 작업 자세 및 업무 특성, MRI 등 영상검사 결과, 진료기록 및 치료 경과, 직업력과 질병 발생 경위,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특히 건설현장 형틀목수는 거푸집 설치 및 해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무거운 자재를 취급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심사 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요약

본 사례에서는 약 16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거푸집 자재 운반 작업, 목재 및 합판 반복 취급 작업, 장시간 허리 굴곡 자세 유지, 반복적인 설치 해체 작업 등이 주요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MRI 검사 결과와 수술 기록에서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 압박 소견이 확인되었고, 직업력과 질병 발생 경위 역시 업무상 부담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척추 유합술 시행에 따른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 약 7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치료 종결 후 장해평가 결과 척추 기능장해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 ▲ 건설현장 형틀목수 경력 16년 인정 ▲ 인천 지역 건설현장 장기 근무 ▲ 중량 자재 반복 운반 작업 ▲ 거푸집 설치·해체 업무 지속 수행 ▲ 장시간 허리 굴곡 자세 반복 ▲ MRI상 추간판탈출증 확인 ▲ 척추 유합술 시행 ▲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 휴업급여 약 700만 원 지급 ▲ 장해등급 판정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5. 산재 신청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 방법은 업무상 허리 부담 작업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준비과정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MRI 촬영 및 정밀검사 수술기록 확보 과거 근무이력 정리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 내역 정리, 현장별 근무경력 확인, 입증자료 확보 ② 필요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MRI 판독지, 수술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근무이력, 확인자료, 경력증명서, 급여자료, 건설근로자, 경력확인서, 고용보험 이력 산재 신청서, 재해경위서, 동료 진술서 등 보조자료, 특히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자료, 고용보험 이력, 현장 출입기록, 급여지급 내역 등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 근로자도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허리 부담 작업과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현장의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심사가 가능합니다.

Q3.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경우 산재 인정에 도움이 되나요?

수술 여부 자체가 산재 승인 기준은 아니지만, MRI 소견과 수술기록은 질병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4. 휴업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업무상 질병이 승인되고 치료를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Q5. 장해등급은 언제 결정되나요?

치료가 종료되고 증상이 고정된 이후 장해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7. 마무리

허리디스크는 단순한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건설현장처럼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허리 부담 작업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부천 부평 인천 지역 건설현장에서 약 16년 동안 형틀목수로 근무한 50대 근로자도 장기간 반복된 척추 부담 작업과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어 산재 승인, 휴업급여 지급 및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사례는 근무기간, 작업강도, MRI 소견, 수술 여부, 의료자료 및 입증자료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무이력 정리와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사례 형식의 정보이며, 실제 산재 인정 여부 및 보상금액은 개인별 근무환경과 의학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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