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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인천 건설 일용직 형틀 목공 인정 사례 ㅣ 3천만 원

  • 수행지역 : [인천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산재


"건설현장에서는 시끄러운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인천 지역 건설현장에서 약 27년 8개월 동안 형틀목공 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콘크리트 타설, 절단기, 발전기, 해머드릴, 컴프레서 등 다양한 장비가 동시에 작동하는 고소음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었으며, 업무와 청력 손상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업 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해평가에서는 청력 기능 저하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일시금 약 3천6백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사건 개요

재해자 : 63세 남성

진단명 : 양측 소음성 난청

직종 : 건설현장 형틀 목공(일용직)

근무기간 : 약 27년 8개월

결과 : 업무상 질병 승인 / 장해등급 11급 / 장해보상 약 3천6백만 원 지급


재해자는 인천 지역의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목재 절단, 콘크리트 타설 준비, 구조물 보강 작업 등이었으며 공사 특성상 여러 중장비와 전동공구가 동시에 사용되는 환경에서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원형톱, 해머드릴, 콘크리트 절단기, 발전기, 에어컴프레서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무 당시에는 작업장의 소음이 너무 익숙해 청력 저하를 크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말을 자주 되묻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청취가 어려워져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 중 반복해서 되묻는 횟수 증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상황에서 청취 어려움, TV와 휴대전화 음량 지속적 증가, 양측 귀의 이명 증상, 이비인후과 정밀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고주파 영역 중심의 청력 감소, 순음청력검사상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검사 결과, 장기간 건설현장 소음 노출 이력 확인, 직업력과 청력 손상 양상의 높은 일치성, 의료진은 일부 연령적 영향은 존재할 수 있으나, 장기간 건설현장의 반복적인 소음 노출이 청력 손상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은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 가운데 하나로, 산업재해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고소음 작업 여부 소음 노출 기간, 작업환경 특성, 수행한 업무 내용, 청력검사 결과, 난청 진행 양상, 근무경력, 보호구 착용 여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건설현장의 형틀목공은 다양한 장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종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우 소음 노출 정도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본 사례 인정 결과

심사 과정에서는 재해자가 약 27년 8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고강도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작업내용과 근무이력, 장기간 반복된 소음 노출환경, 청력검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검사 결과 역시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청력 손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으며, 이후 실시된 장해평가에서 장해등급 11급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장해보상 일시금 약 3천6백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 ▲ 건설현장 형틀목공 경력 27년 8개월 인정 ▲ 인천 지역 건설현장 장기 근무 ▲ 절단기·해머드릴·발전기·컴프레서 사용 환경 ▲ 고소음 작업환경 장기간 노출 ▲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 ▲ 순음청력검사상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확인 ▲ 장기간 직업력과 질병 발생 경위 일치 ▲ 업무상 질병 승인 ▲ 장해등급 11급 인정 ▲ 장해보상 일시금 약 3천6백만 원 지급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5. 산재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금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① 준비 과정 이비인후과 진료, 순음청력검사 실시, 정밀 청력검사, 근무이력 정리,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확인, 소음 노출 경력 정리, 입증자료 확보 ② 필요 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진료기록부, 근무경력 확인자료,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이력, 건강검진 기록, 산업재해보상 신청서, 재해경위서, 동료 진술서 등,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이력, 국민연금 가입내역, 급여자료, 현장 근무기록, 건강검진 자료 등을 활용하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소음성 난청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발생한 청력 저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고소음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인천 지역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27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된 사실과 의학적 검사 결과가 함께 인정되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종사자의 경우에도 근무기간, 작업환경, 소음 노출 수준, 청력검사 결과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장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6.26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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