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처리 수원 안산 건설 조적공 ㅣ인정 사례

  • 수행지역 : [경기수원사무소]
  • 상병명 :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무릎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현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이번 사례는 시흥, 화성, 용인, 수원, 안산 지역 건설현장에서 약 34년 동안 조적공(벽돌·블록 시공)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재해자는 오랜 기간 벽돌과 블록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무릎 통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상태로 확인되어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산업 재해를 신청한 결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승인 받았으며, 장해등급 6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 연금 지급 대상이 되었고, 최종 보상금은 약 1억 2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사건 개요

재해자 : 65세 남성

진단명 :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직종 : 건설현장 조적공 (일용직)

근무기간 : 약 34년

결과 : 업무상 질병 승인 / 장해등급 6급 / 최종 보상 약 1억 2천만 원


재해자는 수원과 안산 지역의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벽돌 및 블록 시공, 모르타르 작업, 자재 운반, 조적면 보수 등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이동하는 작업이 지속되었으며, 계단과 비계 등을 오르내리는 작업도 장기간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으로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재해자는 근무 중에도 무릎 통증을 자주 느꼈지만 생계를 위해 치료를 미루며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고, 정년퇴직 이후에는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통증, 오래 걷기 어려움, 무릎 부종 및 뻣뻣함, 쪼그려 앉기와 일어서기 어려움, 보행 시 지속적인 통증, 정밀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 관절연골의 심한 마모, 관절 간격 감소, 골극 형성 확인,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장기간 반복적인 무릎 사용 이력 확인, 의료진은 자연적인 노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관절 손상이 확인되며, 수십 년간 반복된 건설현장의 작업이 관절 손상을 가속화한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인정 기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반복적인 관절 사용과 과도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입니다.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장기간 근무 여부, 반복적인 무릎 사용, 쪼그려 앉는 작업 비율, 중량물 취급 여부, 작업 자세, 근무기간, 의료기록, 영상검사 결과, 수술 여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특히 건설현장 조적공은 반복적인 무릎 굴곡과 중량물 운반이 지속되는 직종으로 업무 부담이 큰 직업군에 해당하여 업무 관련성이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4. 본 사례 인정 결과

심사 과정에서는 재해자가 약 3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며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벽돌과 블록 운반, 반복적인 쪼그려 작업, 장시간 무릎 사용, 중량물 취급 등 작업환경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MRI 및 X-ray 검사 결과와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사실,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업무 수행 과정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으며, 장해평가에서는 장해등급 6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평생 장해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최종 보상액은 약 1억 2천만 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 ▲ 건설 일용직 조적공 경력 34년 인정  ▲ 반복적인 쪼그려 작업 수행 ▲ 벽돌·블록 등 중량물 지속 운반 ▲ 무릎 관절 과부하 장기간 누적 ▲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 ▲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 업무상 질병 승인 ▲ 장해등급 6급 결정 ▲ 평생 장해연금 지급 대상 인정 ▲ 최종 보상금 약 1억 2천만 원 지급


5. 산재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보상은 반복적인 작업과 관절 부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① 준비 과정 정형외과 진료, MRI 및 X-ray 검사, 수술기록 확보, 근무이력 정리, 작업내용 정리, 중량물 취급 내역 확인, 업무환경 입증자료 확보, ② 필요 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MRI 및 X-ray 판독 결과, 수술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국민연금 가입내역, 급여자료, 산재 신청서, 재해경위서, 동료 확인서 등,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이력과 국민연금 가입내역, 현장 근무기록, 급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장기간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로만 판단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건설현장과 같이 오랜 기간 반복적인 무릎 사용과 중량물 취급이 이어지는 직종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수원 안산 지역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약 34년 동안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었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무릎 부담과 의학적 소견이 함께 인정되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장해등급 6급이 결정되면서 평생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약 1억 2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경력, 의료자료,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보상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06.26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소음성 난청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