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퇴행성 관절염 수술 산재 승인 사례 ㅣ 경력 31년 형틀 목공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형틀목공으로 일한 근로자들은 무릎 통증을 "나이가 들어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반복된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계단과 비계 이동, 중량 자재 운반으로 인해 발생한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산재전문가그룹에서는 약 31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를 대리하여,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장해등급 제8급 판정과 함께 110,013,64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쟁점 : "퇴행성 관절염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재해자분은 1984년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의 건설현장을 오가며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했고, 무거운 거푸집과 각종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쪽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2. 왜 형틀목공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할까?
형틀목공은 건설업에서도 무릎 관절에 가장 큰 부담이 가해지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①반 복되는 쪼그려 앉기와 무릎 꿇기 거푸집 설치와 해체 과정에서는 장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꿇은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관절 연골에 지속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② 무거운 자재 반복 운반 합판, 각재, 거푸집 등 중량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면서 무릎 관절에 큰 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집니다. ③계단·비계 이동의 반복 건설현장은 층간 이동과 비계 오르내림이 잦아 무릎에 반복적인 충격이 누적되며, 장기간 근무할수록 퇴행성 변화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 동일한 작업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업무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3. 보상 결과 및 산정 내용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중증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이후 장해 상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재해자의 장기간 형틀목공 경력과 반복적인 무릎 부담 작업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장해등급 : 제8급 / 장해급여 지급액 : 110,013,640원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가 산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약 1억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산재전문가그룹 해결 포인트]
31년간 형틀목공 업무의 반복 동작 입증, 건설현장 근무이력과 직무 내용을 정리하여 장기간 반복된 무릎 부담 작업이 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작업환경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주장
형틀목공의 대표적인 작업인 거푸집 설치·해체, 자재 운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의 반복 작업 등이 퇴행성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4.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Q&A
Q. 퇴행성 관절염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명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반복적인 무릎 사용과 업무 부담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수술을 받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술 이후 남은 기능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Q. 건설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다녔는데도 경력이 인정되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력,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근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전체 건설업 종사기간을 입증할 수 있으며, 여러 현장을 이동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 해당한다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형틀목공, 철근공, 미장공 등 무릎 부담이 큰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셨나요?
-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 통증이 심한가요?
- 인공관절 수술 또는 수술 권유를 받은 적이 있나요?
- 오랜 건설현장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으신가요?
퇴행성 무릎관절염 산재는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어떤 작업을 반복했는지, 무릎에 얼마나 큰 부담이 누적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틀목공처럼 반복적인 무릎 사용이 많은 직종은 작업 특성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산재 승인과 장해등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여부부터 예상 되는 보상 액수까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1577-5785
2026.06.29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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